고성군, 횡성군, 동해시 우수시군 선정
올해 평가는 강원도가 규제개혁 분야 시군 평가를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주관 규제개혁 정부평가와 연계하여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현황, 푸드트럭 창업·운영지원 실적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의 규제개혁 분야에 대해 정량평가 실적검증 및 정성평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검증을 통해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주요 규제개선 우수사례로는 ▲ “해양심층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에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 허용(고성군)”을 위한 관련규정개정으로 해양심층수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화·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수요중심형 미래산업 육성기대 ▲ “적극행정을 통한 한국소방안전협회 강원지부 전용교육장 유치(횡성군)”를 통해 매주 300~500여명의 교육생 수용을 통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 연간 20억원 이상 기대▲ “항만 보안구역 해제를 통한 여객터미널 이전 신축허가(동해시)”로 연간 3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연 60억원의 경제유발효과기대 등의 사례가 적극행정 및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한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앞으로, 강원도는 지속적인 지방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활동 중심의 규제개선 뿐만 아니라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며,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재정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직원 사기진작 및 추진동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원도 김명선 기획조정실장은 “적극행정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 공무원 행태규제 개선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개선으로 도민과 도내 기업이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플러스
adjang7@hanmail.net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