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 개최시‘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제안설명

▲ [수원=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8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수원=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8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사와 조직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헌법 개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이날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7년 제1차 임시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 제안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문화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있다”고 꼬집었다.

▲ [수원=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8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지방의 고유사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경훈 의장은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시기가 넘었으니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보호를 벗어나 스스로 통제하는 자율권을 주고 책임감을 부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직도 뿌리는 내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의 의존재원을 탈피 자주재원을 기조로 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수원=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8일 “정부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한편 이날 행사는 전국시․도의회의장, 관계공무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의 환영사와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남경필 경기도시자의 축사, 기념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임시회에는 4개의 건의문 안건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복구 지원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경기도의회에서 제출한 평화의 소녀상 설치 관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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