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장 동의하면 무조건 연구학교 신청 가능하도록 공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요청대로 연구학교 공모기간을 2월 15일 마감으로 5일 변경하는 안내를 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만 별도로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없음”이라고 기재해 추가적으로 공문을 2월 8일에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 제 2쪽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당해 학교의 민주적 의견수렴, 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사항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부장관은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답변과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구학교는 학내구성원의 자율적 결정과 각 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따라 결정될 것이라 수 차례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역사교육 연구학교가 예상보다 공모하는 학교수가 적은 상황이 되자,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교원동의율은 제한 조건이 아니라고 정책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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