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역 어떻게 살리나

[대전=코리아프러스] 김은미ㆍ강민식 기자 =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위원회 출범이후 첫 대외 행사로 22일 서천문예의전당에서 ‘금강하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강관련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금강의 장기적인 발전정책 기획ㆍ자문을 위해 지난 4월 토목, 환경, 문화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ㆍ사회단체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치수방재과, 문화예술과, 수질관리과, 농촌개발과,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금강과 관련된 부서로 구성된 금강테스크포스(T/F)팀을 두고 있다.

주요 토론내용은 충청권의 중요 현안과제중 하나인 ‘금강하구역의관리방안’에 대한 사항으로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기수역(하구역) 차단으로 생태계 순환고리가 단절, 수위상승으로 홍수조절 기능약화 및 지역경제 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에 대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진단했다.

아울러  용수공급 문제의 대안 마련과 하구둑의 서천쪽 배수갑문 추가설치 및 해수유통 방안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금강하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이종화 군산대학교 교수는 서천 연안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서천 김 양식장의 황백화 현상 및 대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손재권 전북대학교 교수는 전북의 금강하구역 이용현황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금강하구둑 이용시설 등 금강호의 기능 및 수질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해 밝혔다.

전승수 전남대학교 교수 및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하구역의 가치와 해외의 관리사례 등을 들어 금강하구둑의 과제와 하천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충남ㆍ전북지역 정당, 사회단체ㆍ유관기관 관계자 공주ㆍ논산ㆍ연기ㆍ부여ㆍ서천ㆍ청양군 주민 등 각계 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강비전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민간이 주축이 되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것이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도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정리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금강하구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역사, 문화,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남과 전북 兩道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상생발전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금강하구역 대토론회 종합토론 내용이다.

김용태(부여군 개발위원장)은 “금강옆에서 60년을 살았다. 처음에 금강 하구역 막고 부여 군민 좋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생활폐수 등이 강 바닥에 쌓이며 물이 오염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생태계 죽는다, 환경이 죽는다는 시민단체의 말에 대해서 현재도 죽어있는데 살려준다는 말에 부여군민은 4대강 사업을 원안대로 하되 금강하구둑 개방의 조건으로 찬성하였음. 그러나, 금강 하구둑 관련해서 정부는 아무런 말도 없다. 금강하구둑 일부 개방해야 한다. 영산강 개폐식으로 하고 있다. 이 상태면 서천, 논산, 부여가 최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섭(군산대 교수)은 “우리나라 간척사업은 고종부터 시작. 하구간척을 함으로써 여러 문제 발생되고 있다. 금강 하구둑 만들 때 어도 설계에 참여했다.. 어도는 다른 나라 사례을 보면 1%~15%는 돼야 한다. 금강하구둑은 1.8km에 인데 반해 어도가 9m로 0.48%뿐이 안된다. 당시 장항쪽 어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강하구둑 만들 당시 조사 자료를 보면 장항쪽에 어도 설치, 배수관문 설치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금강 물의 80%를 전북이 사용하고 있음에 충남과 전북이 함께 고민해서 하구둑 개방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왕(군산상공회의소 의원)은 “발제하신 사례 중 일본, 독일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 못한 점은 유의해야 하며, 하구둑을 막음으로써 일정한 경제 효과를 얻어왔다는 점 상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물부족 국가이다. 수자원 잘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을 염두해 둬야한다. 공주, 부여 오염은 하구둑의 막음으로 인한 것 보다는 대도시의 오염폐수의 방류로 인한 것이다. 하수도 보급률 높이고, 대도시 하수 종말처리 증설로 금강에 유입되는 물을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바다에 무조건 폐수 방류할 수 없도록 국제 조약에 가입해야 한다. 하구둑 물 개선을 위해 충남, 전북이 힘을 합쳐 중앙정부로부터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여길욱(서천군 습지안내인)은 “금강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물 문제에 대해 말하다음. 정책을 추진 하는데에 통계가 가장 유용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통계가 없으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금강의 물을 쓰는 양(용수)에 대한 실제적인 통계치가 없다. 한국의 물 문제를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물 분배 등을 논의해야함. 용수사용량에 대한 기초적 통계가 필요하다. 정종관 박사의 발제 내용을 보면 강을 흐르게 하면서도 충분히 용수를 확보할 수 있음. 이스라엘 사막 정책을 물이 더 부족한 국가의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기훈(충남대 교수)은 “ 금강하구둑 소득 2천불, 지금 2만불. 더 행복한가? 해수유통을 하면 2천불시대로 돌아갑니까? 해답 전승수 교수가 줌. 해수유통하고 배가 드나들면 마리나, 리조트, 관광지가 된다. 2천불 소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4만불시대가 될 것이라 본다. 농업, 공업용수 찾지 않아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황포돗대, 재접 덤으로 가질 수 다음. 해수 유통 참 좋은데 왜 안할 것인가? 전북이 반대하기 때문. 83%의 농업용수, 연간 3억톤, 네덜란드, 독일처럼 개방식으로 하면서 홍수문제 해결. 용수문제 고작 3억톤임. 가정용 수도요금 톤당 500원, 3억톤이면 해결. 지금 확보하는 용수는 현찰. 신뢰 문제임. MB정권보다 더 신뢰있는 안희정 지사, 김종민 부지사가 약속하면 된다. 진정성 갖고 나서면 전북민들이 믿을 것이다. 해수 유통 받아줄 것이다. 기술적으로, 사례도 다 방안이 있음에도 해결이 안되는 것은 용수를 사용하는 전북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기에 이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상선(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의장)은 “기득수권, 용수문제 해결되면 해수유통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용수확보의 대안을 위해서 전북 감정적 대응 충분한 개연성이 있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함. 안희정 지사와 김완주 지사가 용수확보 전제로 큰 틀에서의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수월하게 풀어질 수 있음. 총선, 대선 활용 공약화. 금강 하구둑을 연다는 4대강 정권에 일침을 가할 수 있다 생각. 민관주민이 함께하는 논의,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만들어갔음 함. 다음에는 전북에서 이런 토론회를 했으면 함. 용수의 양, 확보하는 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내년 총선, 대선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라 본다. 충남에서 물꼬를 열은 오늘의 토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며 전북에서 개최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현(전주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지역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요구하고 있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종관 박사의 발제 내용은 충남의 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겠지만, 전북도민들에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에 기대기 보다는 우선 지역 차원의 노력이 필요. 협력과 상생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협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전북은 물이 부족하다. 기초데이터(수량 등)와 대체용수 확보가 중요. 농촌공사도 함께 해야 함. 하천수중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농업용수임. 가능하면 물을 적게 쓰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 절차에 있어서는 전승수 교수의 발제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민걸(공주대 교수)는 “금강하구둑으로 인하여 하구의 어업이 없어졌다. 거버넌스 체제가 중요하다. 여러문제 해결될 수 있다. 민과 관. 오늘 관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어도를 만들면 거기는 홍수 피해, 자연형 어도는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거기가 더 위험할 수 있음. 실제적으로 하구를 허무는 것이 제일 낳다. 기본적으로 용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고 나면 전북에서도 진지하게 접근할 것이다. 용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전북과 충남의 갈등 해결 될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욱 교수는 “금강호 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부여댐, 공주댐 다 마찬가지가 된다. 하구둑 뚫는 문제만이 아님. 한강 수중댐 신중해야된다. 4대강 사업할 때 신중해야 한다고 말안하고 댐 뚫을 때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승수 교수는 “ 하수관리만 가지고는 네덜란드 예처럼 비점오염은 관리 못한다. 자연기능에 맡겨야 한다. 용수 문제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염은 문제 해결해야 한다. 그 안이 해수유통이다. 군산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재권(전북대 교수)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의견이 도출되어야 함. 또 다른 난관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화(군산대 교수)는 “황백화 현상은 서천군만으로는 힘들고, 충남도. 황백화 현상은 전남에서 온다. 정부차원에서 하나의 재해로 대응해야 한다. 원인규명,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부여군 개발위원장)은 “부여 생활용수 공급 취수장이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 익산, 군산까지 관로 있다. 전북 용담댐으로 한다.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 대체용수로 쓴다. 이미 관로가 있으니 조금만 보완하여 사용을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해결을 위한 방법에는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금강하구둑이 문제임에 공감하고 있다. 신뢰의 문제이다. 지역사회의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임. 양 도의 여론이 잘 된다면 서로 합의하지 않을 수 없음. 지역사회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공동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진 자유토론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경까지 짠물이 있었음. 용수도 해결하고 바닷물 유통하는 방안은 수중보. 양쪽에 필요한 물(약 1억톤이라 하면)을 확보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듯하다.

부여 취수장 안 쓰고 있는 수로를 이용해서, 강경에서 김제까지 가는데 사흘이 된다고 하였음. 민물을 끌어다 씀. 지금 호수가 되다보니 짠물, 민물이 없음. 자체적으로 물을 끌어다 쓰고 있음. 금강하구언을 열면 짠물이 올라가지 않는 민물을 끌어다 쓰면 될 듯하다.

논산 수해 피해가 심각하다. 비가 내리면 지방 하천 수위보다 높음. 강으로 나가야 하는데 역류한다. 강제 펌핑을 하고있다.. 소하천 수위보다 높으니 하구둑을 열면 해결될 듯. 모든 수문 옆에 배수장이 있으나 용량이 부족하여 강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면 농경지 물이 빠지지 않음. 반드시 하구둑 문제가 해결이 되야 한다..

금강하구역 다른 지역 사례를 봤으면 한다. 시화호 썩었던것이 터 조력발전으로 사용. 가로림만과 규모가 비슷함 해수유통을 전제로 조력발전 방안이 있다. 군산 LNG 발전소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있다. 금강하구역을 개통하면 논의 주제가 있으면 한다.

부분적으로 담수를 막아서 하면 용수를 사용하면서 해수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