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위한 새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 예정
특히, 올 해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추진을 구체화 하여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새만금호 목표 수질(농업용지 Ⅳ등급, 도시용지 Ⅲ등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이를 위해 2월 임시국회 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와 힘을 모아 법사위원 설득 등 국회 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특법 개정이 통과되면 국토부 주관으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새만금청은 공사 출범 시 새만금청 청사를 공동이전하는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다.
국토부 주관으로 공사 설립 준비단을 구성해 자본금 3조원 규모의 공사 설립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설립,출범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만금청의 청사도 공동이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새만금청 청사 이전도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출범 전까지는 새만금청이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용역 등 공공주도 매립 구체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수행하고, 공사 출범 후 업무를 공사에 이관하여 선도사업으로 국제협력용지(6.6㎢, 1조원 정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올 해부터는 새만금청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해 정책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해결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 과제별 7개 협업팀을 구성하였으며, 월 1회 전북도청 및 새만금청 과장 주재로 추진방안 협의와 참여기관 의견 조율을 하고,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새만금청 차장 주재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협업과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해 12월 15일 군산 GISCO에서 전북도와 새만금청 워크숍을 개최 한 결과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소통 부재로 인한 불협화음을 없애고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자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투자유치 협력 강화와 투자설명회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지난 해 이룬 성과(투자협약 3건 체결) 보다 더 높은 성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난 2017년에 조사한 ‘지역 간 사업입지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은 상용차 부품, 정밀화학이 우위를 나타냄에 따라 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등 경쟁 우위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부품소재 연구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및 도내 관련 기업과 민관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외 자동차부품소재 박람회에 공동 참여, 투자 상담 등을 추진하는 한편, 타깃기업을 새만금 현장에 초청하고 개별기업과 1:1 투자상담을 수시 추진한다.
또한, 산업부와 KOTRA 주관 ‘국가통합 투자설명회’에 참여하여 도에서 제작한 새만금 Motion PT(새만금 영상, 그래픽, 전문 성우를 활용한 새만금 투자 안내)를 활용 다국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 올 해에도 지난해에 못지않은 투자유치 성과가 기대된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의 차별화 된 정책 발굴을 위해 새만금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TF에 참여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책 자문 형태의 새만금 정책포럼(12년 8월 최초 구성, 21명)을 연 2회 개최하여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큰 틀의 정책 방향 제시와 인식을 공유한다.
도,전북연구원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3개 분과(정책기획, 관광홍보, 수질개선)로 운영하여 수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주관으로 운영하는 규제개선 발굴 TF팀(국조실 지원단, 관련 부처, 전북도 등)에 참여하여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개선안을 마련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해 발굴한 과제인 ‘새만금산단 국가산단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새특법 개정안(2017. 11. 22.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확보액이 역대 최대인 8,947억원으로 이를 통해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 구축되도록 사업 단계별 모니터링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예산은 2016년 6,106억원에서 2017년 6,650억원(544억원 증가), 2018년 8,947억원(2,297억원, 34.5% 증가)이 확보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항공수요조사 용역(8억원)이 2월에 완료되면 사전타당성용역(5억원)이 추진될 예정이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 8월) 개최 전 공항을 개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타면제 추진에 건설교통국과 협력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올 해 69%의 공정률 달성과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석쌓기와 매립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남북도로 1단계 사업은 올 해 22%의 공정률을 목표로 본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은 1월 중에 발주하여 연 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지난 해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착공 예정이며, 새만금 신항만은 지난 해 12월 진입도로와 북측 방파호안(2.4km) 축조공사를 착공하였고, 가호안(0.8km) 및 매립호안(2.0km) 축조공사는 4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를 2~3만톤급에서 5~10만톤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자로 계획된 부두 조성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12월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 됨에 따라 농업용지와 산업단지를 조기 조성하여 첨단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용지는 7개 공구 중 1개 공구(5공구)를 지난 해 말 준공하였고, 5개 공구는 공사중이며, 나머지 1개 공구(3공구)는 상반기에 발주 예정으로 전체 공정률 46%를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산업단지는 9개 공구 중 1개 공구(1공구)는 조성 완료, 3개 공구는 공사중으로 2공구는 조성공사를 연말에 완료(現 공정률 65%), 5공구 매립공사 6월 완료(현 공정률 86%), 6공구 매립공사 계속 추진(현 공정률 25% ⇒ ’19. 10월 완료) 중이며, 3공구는 매립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관광레저용지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시~야미지구는 지난 해 11월 사업시행법인을 설립(SPC, 새만금관광레저(주), ’17. 11. 22.)하고, 올해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새만금 잼버리 추진 지원을 위해 하부시설(공원, 주차장 등) 및 일부 상부시설(숙박, 관광 등)을 2023년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게이트웨이는 지난 해 개발계획(변경)을 추진하여 승인 고시(’17. 11월)됨에 따라 올 해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10월), 실시설계를 추진(’18. 11월~’19. 10월) 하여 내년 말 착공 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박물관은 올 해 건축 실시설계와 전시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맞춤형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운영한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4단계 전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우분연료화 시설과 발전시설을 통합한 새만금 에너지 공유단지 조성,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농업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맞춤형 수질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청 내부의 협업 안건을 발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오염원 저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은 올 해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등 36개소에 352억원을 투입하고, 보다 완벽한 하수처리 및 도시침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22개소 896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농업 비점 거버넌스사업은 수질오염 비중이 높은 농업비점오염 저감대책으로 마을 농업인,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농업비점 저감사업,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난 해에 이어 올 해도 농어비점오염 부하량이 높은 동진강 유역 2개 마을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2019년 이후에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 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 매입을 통한 사육두수 감축, 가축분뇨 배출량 저감 등 축산 오염원 제거를 통해 수질 개선 및 악취 저감, 비점 오염원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왕궁 정착농원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 온 왕궁 축사 매입사업은 총 6만5,000㎡를 매입,철거 후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새만금 수질 및 악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 해는 최종 잔여분인 현업축사 6만㎡(197억원), 휴폐업축사 1만8,000㎡(48억원)를 매입,철거하여 수림조성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협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동진강 유역(정읍, 김제, 부안) 휴폐업축사 철거사업(5545㎡)을 추진해 현업축사로 전환을 방지하고 가축 사육두수 증가 요소를 제거함에 따라 새만금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오염원 중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점오염원에 비해 높아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4개소(전주, 정읍, 완주, 부안) 설치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착공한 환경생태용지 1단계 사업(0.81㎢, 700억원)은 관광레저용지 1지구 옆 주상천 입구에 ‘생태적 수질정화습지, 자생종 군락원, 수변 녹지’ 등의 사업내용으로 조성 중이며, 2020년 완공되면 생태관광 기능을 실현해 ‘대자연 체험교육의 장’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지금이 바로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진 최고의 시기이므로 이 기회를 통해 새만금 내부 개발과 핵심 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주요 현안들을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주 기자
mitmo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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