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박덕순 부시장을 주재로 박상석 경제환경국장, 김희묵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12명이 참석해 수도권규제 해결을 위한 ‘개별입지 집단화 방안’ 및 ‘개별입지 공장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과 등 민생관련 5개 부서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불량규제를 발굴 및 건의했다.
주요내용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도입 이전 기존공장 증설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 수도권규제 3건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식품제조업 입지 허용 건의 상점가 등록 면적기준 완화 청정연료 사용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면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용도변경 범위 완화 등 민생규제 5건이다.
발굴된 과제는 상급기관에 의견검토 요청 및 방문건의 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 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추진단 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혁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의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기업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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