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주요 수출품목 제외 등 요청
청문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고,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을 촉구하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별 쿼터와 한국산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는 금번 철강 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등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적극 제기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역내 철강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자동차·가전·에너지 등 EU 수요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함을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EU내 투자한 우리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철강제품에 대한 적용 예외, 국별 쿼터, 쿼터 물량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금번 청문회 계기, EU 내 대표적인 철강 수요업계인 자동차와 가전 산업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EU 내부에서 철강 세이프가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와 함께 공조하여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포스코, 세아창원특수강,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도 EU집행위원회와 개별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여,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예외를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EU집행위원회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 전까지 가용한 채널을 모두 활용하여, 우리 정부와 업계 입장이 전달되도록 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해린 기자
gofl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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