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해외직구정책' 비판

【청주=코리아플러스】장영래 기자 = 국내 해외직구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간․부처간 해외 직구에 대한 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 정책을 새롭게 정밀진단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의 해외 식품․의약품․화장품 직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약 7억달러 규모인 1066만여건의 해외직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월말 현재 약 4억 5천만달러 규모인 739만 여건의 해외직구를 해 2017년 대비 약 20여만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관련 불만상담 현황을 보면, 2013년 164건에서 2017년 1,254건으로 5년간 7.6배 증가했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식품․의약품의 부작용 및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현 실상에 맞는 대책마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관세청(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사이트차단) 등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해 위해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부처간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과 같이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정책이 다르고, 해외 국가와의 업무협조도 계속 어렵다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며, “정부 부처 간 일관된 해외직구 방침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제 협약을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