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할 수 없는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거부” 규탄
김 교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총장선거에서 김 교수가 1위로 당선됐음에도 거부사유 자체를 밝히지도 않은 채 총장임용제청을 거부했다.
이에 김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시 대법원에 항고하였고, 이로 인해 초유의 국립대 총장 장기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교육부는 2017년 11월 재인사검증을 통해 2위 후보자에게는 총장임용 부적합 판정을, 1위 당선자인 김 교수에게는 적합판정을 내려 사태는 해결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총장공석 중인 학교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총장임명을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의견을 묻도록 하였다. 김 교수는 해당 절차의 부당함을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투표는 불법으로 강행되었다.
불법 강행한 투표에서 구성원의 과반이 안 되는 49%의 반대를 받았지만 공주대학교는 다시 대법원 소송 중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 총장 임명제청을 보류했다.
한편, 총장공석사태와 관련하여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구성원 투표에서 80%의 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8년 1월 총장을 임명 제청했다.
김 교수는 올 6월 19일, 대법원에서도 승소했으나 결국 지난 10월 12일 교육부로부터 “총장임용 부적합”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김 교수는 “어떻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국가인사검증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불합리한 결정을 철회하고 하루 빨리 공주대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장해린 기자
gofl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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