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교육학부모회 입장
논평은 본질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을 비롯한 중학교, 고등학교 배정에 있어 과밀에 대한 문제가, 이번 전산오류라는 교육행정으로 인해 교육주체의 분노로 표출됐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과밀은 중학교 과밀 그리고 고등학교 과밀로 이어지리라는 당연한 결과를 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응함으로 비롯된 것이다.
세종교육청은 학교배정에 있어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해 왔다. 그러나 작년 한솔동의 중학교 배정 과정에 불거졌던 원거리 중학교 배정 그리고 1생활권의 고질적인 학교 과밀문제로 인한 초등학교 학구조정과 중학교 원거리 배정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근거리 배정 원칙을 지켜 내지 못하리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1생활권의 이러한 문제 해결대안으로 2022년 아름중 신설을 공약하였지만 올해 이를 위한 정책 행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얼마전 제주도교육청에서 있었던 중학교 배정 전산오류를 비교해 봤을때 상대적으로 과밀에 대한 고민이 덜한 제주도의 경우 전산오류를 시정하고 재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심각한 과밀의 문제를 안고 있는 세종의 경우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학급 증설이라는 대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결국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는 교육예산을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켜 예산 낭비로 이어지게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자성하여야 한다.
학구조정 설명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은 근본적인 과밀에 대한 해결보다는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해 왔다.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못한 학구조정은 다만 2,3년만 미리 예측해 보더라도 문제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면 과밀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을 교육청에 쏟아 내고 있다.
이번 전산오류를 계기로 교육청은 과밀에 대한 모든 문제를 행복청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학부모, 교육청, 행복청, 시청, 세종교통공사가 함께 머리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실질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런 행정오류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에 대해 명확하게 문책하여야 한다.
학부모들 역시 배정과 관련하여 내 아이만을 감싸안는 이기적인 모습으로부터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019년 1월 14일
세종참교육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