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속도 조절하고, 석탄발전 감축하라”,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이 7일‘미세먼지 재앙, 이대로 둘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의 사회로, △ 정진상 공학박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가 발제를 맡았고 △ 안문수 회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김동영 실장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 지현영 사무국장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진상 박사는 ‘미세먼지 현황 및 실질적인 과제’란 주제의 발제에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이 100% 국내영향이면 지금의 대책들이 수용될 수 있지만,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는 최소 60~80%가 중국의 영향”이라 말하며, “고농도 사례에 대해서는 중국발 요인, 국내 요인, 보호 대응 3개의 트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중국발 요인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대응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이 필요”하며, “국내 배출원은 질소산화물이 명확하지만, 배출통계가 연 단위고 부정확하다. 도시 단위, 하루 단위, 시간 단위 등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질소산화물이 모니터링되어야, 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단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관련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스스로가 감사원에 범정부적인 미세먼지관리대응실태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으면 좋겠다”면서, “국회도 국정조사, 청문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대응 실태를 점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원장은 “미세먼지는 국제협력,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국회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중공동협력촉구결의안 등을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축사에서 “미세먼지 공약은 문재인 후보 시절 5대 공약”이라며, “2년 동안 말은 여러 차례 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 30%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미세먼지 30% 늘어나 버린 그런 형국”이라 말했다.
정 대표는 “아이들이 숨도 못 쉬게 하는 현실로 만든 기성세대로서, 부모로서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어제 부산 국제시장에서 현장 최고위를 갔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매출이 반의 반으로 떨어졌다고 아우성 친 걸 보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국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토론회에 앞서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숨막혀 못살겠다.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 이행하라”, “탈원전 속도 조절하고, 석탄발전 감축하라”, “숨을 못 쉬겠다. 초당적 대책기구 구성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