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충희,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논평】 남충희,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10.01 0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도대체 대전시 행정은 왜 이리 끝임 없이 갈등을 촉발할까.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문제가 방아쇠를 당겼다. 시민들이 둘로 갈려 또다시 서로 총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특정 정당이 반대세력을 주도하며 논리적 오도의 폭탄을 마구 던진다. 꼼짝달싹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대전시의 무능이 기가 막히다.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은 주민복지시설로 만든다는 공감대는 10여년 전부터 형성되었다. 5년 전에 이미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 승인까지 다 받은 상태다. 원촌동, 문지동, 전민동 등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충분한 절차 거쳤는데 이제 왜 뒤늦게, 왜 집단행동인가?

이제 와서 반대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대전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감이다. 이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고용승계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공직사회 내 전직 제도 마련도 가능하다. 근로자를 위한 정당과 단체라면 고용승계나 전직 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엉뚱하고 비상식적인 논리로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해서 될 일인가?

악취 해결책 오도

반대 단체와 정당은 간단한 개선으로 기존 시설의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건 결코 아니다. 시설 이전을 전제로 실시한 2016년 '악취기술진단용역' 보고서를 보았는가? 향후 5년간 개선 비용을 100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지만, 이는 결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단지 악취가 가장 심한 제1침전지에 뚜껑을 덮는 밀폐 비용만 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과거 대전시는 정부로부터 그런 식의 악취 제거 미봉책을 위한 예산을 지원 받았다가 도로 반납까지 하지 않았던가? 도시가 발전하며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게 된 현재의 ‘지상’ 하수처리장은, 이전해서 ‘지하’로 만들지 않고선,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

민영화 오도

반대 단체와 정당은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민간투자사업을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민영화’라고 오도한다. 민영화의 정의가 무엇인가?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민간이 완전히 이전 받아, 민간기업이 생산 규모를 알아서 판단하고, 민간기업이 생산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민영화라고 한다. 공공의 각종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여타의 계약과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민영화를 어찌 구분하지 못하는가?

특히 하수도법 제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하여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할 책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 시설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 정당 및 단체는 왜 불필요하게 집단시위를 하며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가? 그저 대전시의 위법행위를 간단히 고발하면 될 일 아닌가? 우리나라 공공하수처리장 4050곳 가운데 3150곳(78%)가 이미 민간기업에 위탁 관리되고 있다.

하수도요금 폭등 오도

대전시는 투자여력이 부족하기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민간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대신 30년 간 관리운영권을 주어 적정 이익을 취하게 하는 제도다. 시설 소유권, 경영 판단권, 그리고 특히 가격 결정권은 단연코 대전시가 보유한다. 하수도요금은 각계 시민 대표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물가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민간 사업자의 요금 결정 관여는 제도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후안무치가 무섭다.

혈세 낭비 오도

물론 대전시는 민간투자자에게 30년간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시설 운영비와 이윤(2.978%)을 지급한다. 이것이 혈세 낭비일까? 까다롭기로 유명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대전시의 재정투자보다 민간투자를 받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이미 판단했다.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것이다.

대전시가 재정여건이 좋다면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면 된다. 투자비의 기회비용은 마찬가지고, 시설운영비 역시 마찬가지고, 이윤 대신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나갈 것이다. 반대 정당과 단체는 온갖 수치를 거론하며 혈세 낭비라 오도하고 있다. 반대 시위는 대전시청이 아니라 KDI 앞에 가서 해야 할 것이다.

대전시, 고용승계방안 마련해야

대전시는 반대의 숨겨진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현재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 문제가 반대의 근원이다. 향후 민간투자공모 사업 경쟁에서 민간기업들이 고용 승계 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후 향후 몇년간이나 완전한 신분 보장을 해줄 것인가? 그 직원들에게 다양한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어떠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인가? 대전시는 제안 요청서를 만들어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노조를 설득하라.

이전 지역 주민들 설득은 시작했는가? 뼈저린 노력이 긴요하다. 완벽하게 지하화된 하수처리장들 견학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상의 주민복지시설을 어찌 만들 것인지 지금부터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갈등은 행정 무능 또는 소극성에서 비롯된다. 갈등 좀 제발 그만 만들자.

시장의 리더십 문제

대전시장의 리더십 문제가 또 드러났다. 시장은 그 동안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집단행동하면 물러난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모든 것을 시민의 뜻에 따라 하겠다? 그렇다면 시장이 왜 필요한가? 정책 집행에는 어쩔 수 없이 종종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이 갈라져서 양쪽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시위를 더 세게 하는 쪽 편을 들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철학과 소신은 어디 갔는가? 문제가 심각하다.

관피아 없앤다고 공무원이 낙하산 타고 산하기관에 떨어지는 것을 막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대신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과 연이 있는 정피아로 채우고 말았다. 산하기관에서는 차라리 관피아가 낫다는 불만이 들린다. 불신의 문제다. 더구나 최근에는 어떤 산하기관 사장을 뜬금없이 서울시의 산하기관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람을 불러왔다. 산하기관의 불만 확산 및 민영화 논란 촉발은 계속될 소지가 크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은 통상 시장의 청렴성 이미지 문제다.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근거가 있건 없건, 이런 특혜 시비는 계속 나올 것이다. 시장은 이러한 계속되는 갈등 문제를 거울 삼아 자신의 철학, 소신, 그리고 가치관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