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위한 철도 공공성확보방안 마련 시급
철도 안전 위한 철도 공공성확보방안 마련 시급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19.10.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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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레일-SR통합 재논의 시작해야”

【대전=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8년 8월 MB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후 코레일의 관리 영역은 증가했으나, 역사와 열차 내 안전 관련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삼 의원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레일-SR통합 재논의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 이후 사업 및 인원변동”현황에 따르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거리는 2008년에 비해 692km가 증가했고 역사는 58개가 증가했다.

또한 열차 운행 횟수 역시 392회가 증가하는 등 코레일이 관리해야 하는 양적 규모는 증가한 반면, 역당 인력은 2008년 10.7명에서 8.1명으로 감소했으며, 열차당 인력은 2.5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열차당 인력 감소는 안전의 문제와 직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작년도 발생했던 KTX 강릉선 열차 탈선사고 당시 198명의 승객이 탄 열차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공식 담당자는 ‘열차팀장’한 사람뿐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문제 역시 제기된 바 있다.

이후삼 의원은 “코레일은 관리 구간의 증가와 함께, 일반 여객분야에서 매년 5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지적하면서, “경영정상화와 안전을 교환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미,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통해 철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담보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이상 밝혀진 만큼,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코레일-SR 통합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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