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플러스】 강경화 기자 = 이종호 복지환경위원장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시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전시의회 14명을 대표해 발의했다.
이날 대전시의회 이종호 복지원경위원장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진근ㆍ윤종명·윤용대ㆍ채계순ㆍ구본환·조성칠ㆍ오광영ㆍ김찬술·우승호ㆍ이광복ㆍ정기현·홍종원ㆍ손희역 의원 등 14명을 대표해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또 다시 감염병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시민의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의료원 설립이 시급한 상황에서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ㆍ 건의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안건 15건을 포함해 조례안 22건, 재의요구안 1건, 동의안 5건, 규약안 2건, 의견청취 2건, 건의안 1건, 보고 11건 등 모두 4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가운데,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 병이 출현하고 있으나 대전은 격리수용이 가능한 공공의료원을 보유하지 않은 전국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한 곳이다”며 이같은 안건을 발의했다.
안건은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는 메르스 때보다 더 크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의료원 설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대전까지 퍼지면서 음압병상을 갖춘 대전의료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분석·완료하여 통과시켜주시길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대전의료원 설립은 30년 가까운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대전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왔다.
지난 대선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은 지역 공약으로 선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2018년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 KDI은 예비타당성을 통과시킨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예비타당성과의 일관성 결여뿐만 아니라 애매한 ‘의료시설부문 예비타당성 지침’을 적용해 경제성이 사업 추진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대전의료원 설립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교육부는 2월 7일 이 감염증 확산으로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는 메르스 때보다 더 크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대전시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타 시·도로 환자를 격리·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대전 내 상급종합병원의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뿐만 아니라 대전성모병원 7개, 을지대병원 8개 등 음압격리병상을 증설했다.
또한 감염병 관리기관 등을 지정했다.
특히 재난총괄파트, 감염병 전담팀 등을 운영하면서 각 보건소 자체적으로 인원을 6명 증원해 주·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음압병상을 갖춘 대전의료원 부재의 현실은 대전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즉각적으로 KDI에 경제성 재산정을 위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 비용 부문에서 30년 간 인건비(1861억원)를 제외하고, 의료장비 재투자비(2,125억원) 주기(5년→9.3년) 조정, 진료권을 대전, 옥천, 영동 외에 금산, 계룡 포함하고, △ 편익 부문에서는 재활유목민 유입효과 편익 반영, 자살감소 편익 재산정, 의료급여환자 및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절감편익(매년 183억원)을 추가 반영토록 요청했다.
특히 충청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을 대전의료원에 지정해야만 된다는 필요성도 부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우한(武漢) 폐렴’ 사태로 또다시 감염병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지역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이 빠른 시일내 설립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분석·완료하여 통과시켜주시길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한편 김종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우리는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경제까지 위축되는 큰 위기에 당면해 있다.”며“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