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악용 대비, 단속 및 제도적 보완책을 후속조치 필요

【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아산시갑)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관련,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정보 기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데,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들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개인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유명무실한 코로나19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작성된 출입명부는 4주를 보관한 후 폐기하도록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확인체계가 부재한 상태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처리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용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 또한 완벽한 대책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기존 수집된 개인정보가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속 및 제도적 보완책을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