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중단에 따른 투입자금 환수율 30.3%에 그쳐, 사전심사 강화 필요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최근 6년간 874억 규모의 국토교통부 R&D과제가 중단되어 수백억 대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9건의 국토부 R&D과제가 조기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R&D과제의 중간평가에 따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의 자진포기, 협약해약 등의 이유로 당초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조기중단 된다. 특히 재무악화, 과제이해도 부족, 경제성 없음, 중복과제 등 참여기관들의 무책임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조기 중단된 R&D과제들의 총 연구비 규모는 874억5,800만원에 달했으며, 실제 투입된 금액 326억2,900만원 중 환수액은 30.3%인 98억8,300만원에 그쳤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대학이 참여한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 기술개발’ 과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존재해 사실상 연구개발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투입된 연구비는 22억 원 중 환수된 연구비는 7,900만원에 그쳤다.
문정복 의원은 “이는 진흥원이 연구 참여기관의 예산 부정사용이나 과제수행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며, “향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사후적 조치는 물론,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부터 철처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근 6년간 국토교통부 R&D과제 중단 현황이다.
|
순번 |
사업명 |
과제명 |
연구기관 |
(당초) 연구기간 |
중단시점 |
연구비 (정부출연금) |
환수액 |
중단사유 |
|
|
당초 |
기투입 |
||||||||
|
1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TMR 센서 기술을 적용한 무선형 지자기 VDS 개발 |
㈜씨00 |
’14.9∼’16.9 |
‘15.5 |
420 |
143 |
143 |
과제 자진포기 (경영악화) |
|
2 |
철도기술연구사업 |
2층 고속열차 기술개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3.11∼’17.11 |
’15.6 |
29,000 |
10,700 |
5,548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3 |
철도기술연구사업 |
고속 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개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13.11∼’18.11 |
’15.6 |
19,000 |
6,050 |
3,244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4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어린이 사고위험 제로환경 조성을 위한 스쿨존 통합교통안전 관제시스템 개발 |
휴000(주) |
’14.6～’16.6 |
’15.6 |
869 |
418 |
30 |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해약 |
|
5 |
항공안전기술개발 |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SWIM) 기술개발 |
00대학교 |
’12.12∼’17.10 |
’15.11 |
5,100 |
2,233 |
79 |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해약 |
|
6 |
항공안전기술개발 |
항공기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A-SMGCS) 개발 |
인천국제공항공사 |
’13.12∼’18.7 |
’16.5 |
14,700 |
6,582 |
-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7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태양열 하이브리드 소형흡수식 냉난방시스템 개발 |
㈜에00000000 |
’14.9∼’16.9 |
’16.6 |
480 |
480 |
- |
현장실태조사 결과 중단조치 |
|
8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실내외 공간정보기반 융복합 보안관제서비스기술 개발 |
㈜버00000 |
’14.11∼’16.11 |
’16.8 |
596 |
596 |
322 |
과제 자진포기 (경영악화) |
|
9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일반전동차용 전기식 도어시스템 결빙방지 기술 개발 |
㈜소0 |
’15.10∼’17.10 |
’16.10 |
480 |
198 |
- |
과제 자진포기 (경영악화) |
|
10 |
항공안전기술개발 |
항공온실가스 산정 및 예측시스템 개발 |
한국교통연구원 |
’14.10∼’17.11 |
‘16.12 |
7,000 |
1,001 |
- |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해약 |
|
11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요소 감지 및 작업자 무선측위시스템 개발 |
㈜페00 |
’16.4～’18.12 |
’17.2 |
831 |
554 |
-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12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버스) 통행시간 예측/예보 시스템 개발 |
㈜엘00000 |
`15.6～`18.6 |
‘17.6. |
750 |
500 |
-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13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자기부상철도용 특장차 개발 |
금00000) |
’17.4～’19.12 |
’17.12 |
1,800 |
60 |
-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14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창의적인 디자인 및 시공성 동시확보를 위한 오픈하우징 복합 개발 |
㈜콘00 |
’16.6～’19.4 |
’18.4 |
850 |
485 |
-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15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타워크레인용 설치.해체,상승 작업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관제기술기반의 국토교통부 검사 규정을 준수하는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서비스 개발 |
이000(주) |
’18.4∼’20.12 |
’19.08 |
1,250 |
800 |
117 |
현장실태조사 결과 중단조치 |
|
16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기존 콘크리트 시설물의 복합열화 피해 저감을 위한 시멘트 반응형 실록산 폴리머 기반의 침투저항제 개발 |
㈜제000000 |
’18.4∼’20.12 |
’19.10 |
600 |
360 |
- |
현장실태조사 결과 중단조치 |
|
17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재난·재해대응 및 예방을 위한 Flexible-Unit형 인프라 프리(임시) 주거·단지의 개발 및 사업화 |
주식회사 듀0 |
’18.4∼’20.12 |
’19.12 |
1,500 |
515 |
- |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
|
18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
광섬유 센서 기반 과적단속 및 제어시스템 상용기술 개발 |
주식회사에0000 |
’18.4∼’20.12 |
’19.12 |
1,250 |
822 |
400 |
협약위반으로 인한 해약 |
|
19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 |
지진 2차 피해 경감을 위한 동적범위 120dB급 지진방재시스템 개발 |
㈜코0000 |
’19.4∼’20.12 |
’19.12 |
444 |
132 |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과기부, ’19.12)에 따른 중단조치 |
|
총계 |
87458 |
32629 |
98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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