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열 캄럼】 최후의 배수진에서 승리를 얻는 길
【배효열 캄럼】 최후의 배수진에서 승리를 얻는 길
  • 장영래 기자(adjang7@gmail.com)
  • 승인 2020.11.04 0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변대 명예교수

【배효열 캄럼】 지금 정책은 기업의 투자유도 정책없이 세금폭탄만 터뜨리고 있다

세금대비 수익창출 저조로 기업이 무너지면 돈의 총량대비 물자부족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폭등과 부동산과열로 경제는 폭망한다. 다른 한편은 외화유출의 극심화로 국부가 유출되고 수입원자재및 수입품 부족으로 물가는 또다시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된다. 수입원자재 부족은 결국 공공요금 마져 인상시킨다.

즉 3중고의 물가인상의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서민들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 폭등에 짓눌려 비명을 지르는 시점이 조만간 올지도 모른다. 집권자들은 1~2년 사이에 국민의 인기를 얻어 장기집권을 노리고 그 뒤는 자기들 세상이니 전국민의 빈민화를 책임질 리가 없다.

저항할 힘이없는 국민들은 자자손손 가난뱅이 신세를 면치 못한다. 반면 세금으로 거둬들인 부동산과 폐기업들은 국유화가 되고 권력자의 영구독재 자산으로 소수의 특권층이 지배하게 되고 사유기업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모든 국민들은 1차산업에 의지해야 하고 선진국은 꿈도 꾸지 못하고 노동력 품팔이군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때가 되면 외국인 노동자도 국부를 다 챙겨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이후 한국인은 1차산업 노동자 내지 건설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생필품 공장에서 저 임금노동자가 일부작업을 할 수는 있다. 암울한 한국의 장래는 인권이 짓밟히고 생존에 몸부림치는 처절한 동물 농장으로 변하게 된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 오직 망국의 대로에서 벗어나는 길은 구국 애국정신으로 민족회생의 자각을 일깨우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