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코리아프러스】 강경화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김수연 의원, 오동환 의원, 김홍태 의원은 30일 "대덕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 산회 되어 의장에게 회기연장을 통한 조율을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본회의 정회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예산만을 제외하고 다른 민생 관련 모든 안건을 합의 의결하자고 제의 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회 20분만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곧바로 모든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대덕구청장의 밀어붙이기식 재단 설립과 추경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의힘 대덕구의원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대덕구는 올해까지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복지재단, 대덕경제진흥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절차를 무시하고 추경예산을 신청하여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빌려 밀어붙이기식 억지 예산 편성의 전형을 드러냈다.
지난 24일 대덕구의회 제256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집행부는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빌려 대덕문화관광재단 조례안, 지방공무원 증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26일 행정자치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빌려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단독으로 대덕문화관광재단 관련 예산을 처리하여 통과시켰다.
이어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 산회 되어 의장에게 회기연장을 통한 조율을 요구하였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본회의 정회 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 문화관광재단과 관련된 예산만을 제외하고 다른 민생 관련 모든 안건을 합의 의결하자고 제의 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정회 20분만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곧바로 모든 안건과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수당의 힘을 믿고 조례도 없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무리하게 진행 시킬 만큼 재단설립이 지역주민들에게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
재정 자립도가 13.82%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대덕구에서 무리하게 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세금으로 자기사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덕문화관광재단 예산은 총 3억 2천 5백 5십 만원으로, 인원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직원 5명, 파견공무원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재단에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의 올해 7개월치 인건비만 해도 1억 7천 8백만 원이 소요된다.
대덕구는 민선7기 들어 인구가 1만 6천명 넘게 줄어들었는데도 공무원은 121명을 증원 하였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을 밀어붙여 18명의 신규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한다. 공무원 증원에 이어 한번 설립하면 없애기도 어려운 재단을 3개씩이나 설립하여 20명이 넘는 인력을 채용하면 직원들의 인건비, 운영비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구 재정 상태를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세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많은 운영비와 사업비가 투자되어 얻어지는 효과 또한 장담할 수 없다.
채용되는 직원들의 밥그릇만 주민 세금으로 채워주고, 재단 설립 절차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세금으로 자기사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건비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질 대덕문화관광재단, 대덕구경제진흥재단, 대덕복지재단 설립은 코로나 19가 진정이 되고, 시급한 사업을 해결하고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가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추진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3월 30일국민의힘 대덕구의원 일동.
[사진:왼쪽부터 대덕구의회 국민의힘 김수연 의원, 오동환 의원, 김홍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