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제천=코리아플러스】 이무복 장영래 기자 =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장 최충진)는 4일 제천시의회에서 제84차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열어 최충진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과 배동만 제천시의장이 발의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서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하고,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방의회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결의문에서는 “집행부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시·군·자치구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주요 인력의 직급을 상향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청주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문’,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정촉구 성명서’, ‘쌍용C&E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등을 채택하며 충북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