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정부 V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 실패, 정부 V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1.09.0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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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에 대해 반발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국민 분노가 향하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낮추는 정책에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국민 분노를 공인중개업계에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확보 및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중개 보수 체계 문제점을 매매 6억 및 임대차 3억을 기준으로 요율이 높아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매매 9억 및 임대차 6억에서는 요율이 급증해 거래금액 차이는 적은데도 중개보수는 급증해 중개 보수 부담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매매와 임대차 간 중개 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6~9억 구간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중개 보수 협상을 설명 받지 못한 소비자가 전체 42.6%를 차지해 이를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개서비스 측면에서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안 중개보수 요율 개편과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 상향은 빠르면 다음 달 부터 적용하고 나머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용현 중개사협회 회장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아울러 국회 앞에서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성명서는 ▲집값 급등으로 파생된 중개보수 고가구간의 문제를 확대해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까지 인하하는 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 국토부는 소비자와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진정성 있는 협의를 진행하라! ▲ 국토부는 전세의 급속한 월세 전환에 따른 비현실적인 전월세 전환배율을 개선하라! 등 요구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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