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협조 요청한 이산가족 실태조사 홍보에 대해 적극 독려한 결과가 25개 자치구 중 고작 5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었지만, 정체되어 있는 서울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었지만, 정체되어 있는 서울시
【서울=코리아플러스】 오공임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9일에 진행된 202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무관심과 교류협력사업 제안의 미흡을 지적했다.
통일부 이산가족과에서는 올해 남북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교류를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의 홍보를 요청하고자 지난 3~4월 서울시로 두 차례의 협조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은 통일부와 협력하여 대시민 홍보를 위해 시와 자치구의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혜련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표출이 가장 많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시내버스 TV는 영상매체심의회에서 제외되었으며, 자치구 홍보 또한 25개 자치구 중 5개만 신청하여 참여율 20%로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적극 독려로 적혀있지만, 실태를 파악해보면 서울시는 자치구에 공문 하나 이외에 노력한 것이 전무하며 그 결과 불과 5개 자치구만 홍보에 참여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고 밝히며, “자치구에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평화·통일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25개 자치구가 전부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산가족은 점점 고령화되면서 생존율이 떨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고, 서울시도 내년부터 이산가족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이산가족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 만큼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진행하는 ‘서울-평양 전략적 도시교류협력’에 대해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협력사업의 주체가 되었지만, 서울시 남북협력 추진단은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것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교류협력의 핵심인 4대 분야 16대 과제에 대해 올해 자문회의는 단 2회밖에 개최되지 않았으며, 실·국별로 분과위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편성을 통해서 더 많은 분과위원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