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논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논란'
  • 오순식 기자(ssosensey@hanmail.net)
  • 승인 2022.01.2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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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정책 빠진 실효성 없는 기후대응
‘26년까지 탄소배출 30%감축’도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어
지천 르네상스, 스마트헬스케어 사업을「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서울시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두고 당장 실효성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의 송명화 대변인(강동3, 환경수자원위원회)은 이번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광’ 정책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관련 정책도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건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68.7%를 차지한다. 교통(19.2%)과 폐기물(6.4%)이 그 뒤를 따른다.

지난 2013년 서울시의 ‘UN 탄소 배출권’ 확보를 이끌었던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시 전면 배제됐다.

태양광 사업은 지난 10년간의 투자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시장 취임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향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2005년 대비)하겠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두고는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지난 15년(`05~`19)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 감축된 것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열(水熱)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활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원전 확대를 통한 전기에너지 확보는 정부의 ‘원전줄이기’ 정책과 상반되는 만큼 정부와의 정책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에는 앞서 수립되었던  2050 온실가스감축 추진계획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천르네상스',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합의에 의해 삭감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을 기후위기 대응의 사업에 다시 끼워 넣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충분한 유량 확보와 바람길 형성으로 도심 열섬효과 완화’를 이유로 녹번천, 도림천, 중랑천, 성내천, 정릉천, 홍제천 등 6개 하천에 대해 △복개하천 복원 △생태하천 조성 △시민이용공간 설치 등 지천르네상스 사업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해당 하천들은 녹번천을 제외하고 이미 대부분 복개 후 생태하천으로 재조성 됐다.

이미 잘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생태하천을 다시 뒤엎는 것은 反환경적 토목사업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오 시장의 공약사업인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온서울 건강온’사업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기후재난 정보 제공’ 사업으로 재포장 됐다는 주장이다.

당초 ‘온서울 건강온’ 사업은 취약계층이 아닌 만 19세~64세의 서울시민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송명화 대변인은 금번 서울시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두고 이해· 의지·계획이 없는 3無 선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탄소중립의 의지, 실현가능한 계획 대신 정치적 의도와 알맹이 없는 포장지로 변죽만 울렸다는 것이 송 대변인의 평가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금번 브리핑 자료 외 현재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 종합계획 자료 요청에 관계부서는 언론브리핑 이후 검토를 통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오세훈 시장 특유의 언론을 통한 ‘先발표 後계획’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시의 정책 사업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송 대변인은 "다양한 조사와 검토, 의견청취,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발표되어야 정책적·행정적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반복되는 오 시장의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끝으로 송 대변인은 “기후변화는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지구의 경고이자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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