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예고, 새로운 (법인)설치자로의 지위 승계 마무리
다양한 장애요인을 극복한 적극행정의 대표적 사례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재단법인 한림재단(이하 한림재단)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한림중·실업연예예술고등학교(이하 한림예고)의 설치자 지위 승계 신고에 대해 22일 최종 수리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평생교육법」개정으로 설치자 자격이 법인으로 강화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관내 개인 운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법인 설치자가 지위 승계 및 운영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한림예고는 지난 2020년 2월 개인 설치자 사망 이후 설치자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2021년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등 한때 폐쇄 위기까지 놓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존치라는 형식적인 의미를 넘어 아이돌과 안무가 등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계속하여 그 재능과 특기를 마음껏 펼치며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아이돌 사관학교’라는 특색있는 학교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였고, 여러 가지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조건부 허가(2021년 6월), 신입생 모집 조건부 허가(2021년 12월), 설치자의 법인으로의 승계 신청 수리(2022년 3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 한림예고는 학사 운영의 공공성 확보와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정적인 고용 승계로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결실도 거두었다.
앞으로 새로운 설치자인 한림재단은 학교운영규칙에 따라 중학교 교육과정(야간, 2년제)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업계열(경영·정보과, 야간, 2년제) 및 연예예술계열(연예과, 뮤지컬과, 실용무용과, 실용음악과, 패션모델과, 영상제작과 등 6개과)을 설치 및 경영하게 된다.
한편, 2년 만에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을 완료한 한림예고는 2022년 3월 현재 실업계열 2학급(62명), 연예예술계열 26학급(855명) 총 28학급(917명)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완전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공공성이 확보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서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림예고는 갑작스러운 초대 설치자의 사망으로 학교 폐쇄기로의 심각한 상황에까지 몰렸었지만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상속인의 재산출연이라는 결단,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오늘 이렇게 한림재단으로 원만하게 설치자의 지위 승계가 완료되었다”고 전하며,“이는 2022년 서울시교육청의 화두인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의미 있는 사례로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열정적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면 결국 희망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