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검수완박 ... 선전선동 ‘죽창가’
【기자수첩】 검수완박 ... 선전선동 ‘죽창가’
  • 장영래 기자(adjang7@hanmail.net)
  • 승인 2022.05.0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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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코리아플러스】 장영래 기자 = 최근 글러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선전선동 검수완박 입법은 '죽창가'를 부르며 농민을 몰살시킨 동학농민을 생각나게 한다.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은 누더기가 된 건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한국형 FBI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쏙 뺀 것은 알리지 않고 있다. 선전선동을 앞세운 동학군리더는 공주 우금치 전투 참여한 농민은 몰살시킨 것과 같고 공주 우금치 전투를 일제외세 개입을 죽창을 들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정책에 무지한 동학군 리더에 대한 합리적은 비판은 뒤로하고 이념만 내세우고 있다. 피를 흘린 농민군은 위로하지 않고 리더들은 추앙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낭만적 감상주의 ‘민주당은 죽창가를 부르고 있나‘라는 생각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누더기가 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계획대로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국회 차원에서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법 시행으로 국민은 고통 받고 정치인들에게 추앙받는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몸을 밟혔고, 전주혜·허은아 등 여성 의원들이 부상과 고통을 호소한 이 법안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고발인을 제외했는데, 이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란 지적이다. 검수완박 법이 공포되면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문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9월부터 모두 중단된다. 소수를 위한 선전선동 정치행태다.

합리적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관계론 한미군사동맹은 6·25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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