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코리아플러스방송】 장형태 기자 =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는 4일 어린이·청소년·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 공약을 밝혔다.
이춘희 후보는 복지 공약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도입, 질높은 서비스 제공하고 18세이하 어린이‧청소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화하며, 24~35개월 어린이 양육수당 매월 20만원 추가 지급과 함께 여성 1인가구 및 여성1인 운영 점포 안전시설 지원해 ‘포용복지’ ‘책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청소년·여성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종실르 위해 세종시는 그동안 미래의 주역인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2021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하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여성은 ‘독박 돌봄’과 고용 위기, 성별 임금격차, 채용 성차별, 일터 성희롱·성폭력, 경력단절까지 겪어 왔다.
성평등과 여성안전 등 여성에 대한 공약을 마련했다.
먼저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65세 이상 어르신 포함)의 대중교통(시내버스)을 무료화 하겠다.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65세 이상 어르신 포함)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료를 무료화하겠다. 이용요금 무료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다음으로 세종형 양육 기본수당으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출산시 출산축하금 120만원,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등 3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0~23개월 어린이에 영아수당을 매월 30만원, 24~86개월 어린이에 양육수당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는 여기에 덧붙여 24~35개월 어린이에 20만원의 육아수당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로지 여성에게만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주면 안된다. 지역사회와 지자체, 정부가 함께 나서서 도와줘야 한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어린이집 교사와 보육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조정하고,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저출생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데다 표준보육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보육교사의 고용불안이 심각합니다. 영아반 운영비를 현실화겠다.
보육도우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건비를 최저임금에 맞게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발달을 돕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사업을 확대하고, 관내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섯째, 남자청소년의 HPV(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PV는 여성의 자궁경부암과 남녀의 항문암 등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다. 정부는 올해부터 만 12세~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했다. 세종시는 남자청소년까지 백신을 무료 접종하도록 지원하겠다.
다음으로 맞벌이가구의 영유아돌봄과 초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타지역에서 온가족이 이주해온 가정이 많고, 이들 가정은 대개 가까이에 돌봄을 분담해줄 조부모나 친척들이 없다. 특히 출산 직후 어린 영유아는 돌봄이 매우 어려워 부모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아돌봄을 도와줄 공공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를 양성하고 파견하겠다.
초등학생 돌봄을 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교실 등을 보다 폭 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초등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작은도서관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여덟째,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날로 새로워지는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아동(13세 이하)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범죄’가 매우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아동과 청소년으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하겠다
아홉째, 양성평등 부서를 설치하고, 인권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세종시를 비롯해 산하기관과 공기업 등의 양성평등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설치해, 선제적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성범죄 대응과 예방, 피해자 지원과 일상회복을 돕겠다.
인권 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기겠다.
열째,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 운영 점포에 주거안전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 운영 점포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여성들이 희망하는 경우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와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안전기기(안전센터와 연결) 등을 지원하고, 휴대용 긴급벨을 이용하여 긴급 출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어르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종시, 이춘희가 해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동안 고령친화도시 WHO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는 등 세종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세 어르신의 대중교통(시내버스) 이용을 무료화하겠다.
어르신 복지 확대와 권익향상에 더 노력하겠다. 집이나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도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겠다.
먼저,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고, 여가 활동을 돕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도 있고, 경륜과 능력을 펼치기를 원하는 어르신도 많다. 공공 및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
어르신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활동과 자기계발, 취미, 스포츠 활동 등을 지원하겠다.
둘째,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 ‘온라인 진료’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겠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외출을 못하는 어르신이 늘어가고 있다. 5생활권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온라인 진단과 처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셋째,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시설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세종시는 그동안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와 운영비와 부식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쉬고 식사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양곡비와 부엌 환경 개선비, 냉·난방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넷째, 노인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고령화로 성인용보행기 이용이 많이 늘어났지만, 비용부담 때문에 구입을 못하는 어르신도 있다.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최대 20만원 이내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겠다.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종시를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누구도 장애로 고통받거나 뒤처지거나 소외돼서는 안된다.
장애인으로서 일상으로 겪는 문제점으로는 낮은 이동권과 교육기회, 장애인 수용시설, 청각·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부재와 발달장애인 배제 등입니다. 누구도 장애로 고통받거나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리고 질을 높이겠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차별 없고 자유로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친화형으로 도로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겠다.
현재 21대인 휠체어 택시를 30대로 늘리고, 신규 버스를 도입하거나 차량 교체시 저상버스를 적극 확대하겠다.
둘째, 장애 영·유아 학생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이중 차별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장애학생 통합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 확대하겠다.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양육자 상담과 코칭 서비스를 진행하겠다.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해 장애 조기 발견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여성과 고령장애인 등에 대한 도움을 확대하겠다.
셋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료를 지원하겠다.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단체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세종시 관내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다 발생하는 대인·대물 배상을 보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춘희 후보는 청년 공약을 위해 세종형 ‘청년주택 28’전국 처음 도입해 청년이 직접 기획‧참여, 청년문화거리를 ‘핵잼동네’로 하겠다며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면접수당 연간 2회 지급하고 창업중심 ‘청년스마트창작터’ 조성, 밀착형 성장을 지원해 ‘청년수도 세종’을 만들어 청년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종시, 이춘희가 해내겠다고 공약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청년도시’다.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시 청년들도 취업과 결혼, 주거 등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청년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종시, 저 이춘희가 만들기 위해 먼저, 세종형 ‘청년(1인가구 포함) 주택 28’을 전국에서 처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만 19세에서 34세의 1인 청년가구에 최소면적 28m2, 33m2, 38m2 등 3가지 타입으로 BRT권에 우선 공급하겠다.
‘28’은 이팔청춘과 세종대왕께서 창조하신 한글 자음과 모음의 숫자로, 세종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이춘희 표’ 청년주택 공약이다.
최소면적 28m2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여, 청년과 1인 세대에게 최소한의 문화적인 삶을 보장하고,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의 일부를 ‘청년주택 28’로 전환하겠다.
둘째, 무주택 청년 가구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및 월세 지원을 확대하겠다.
세종시에 주소(전입) 예정인 19~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2.0% 지원하겠다.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월세지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총 200만원 이내에서, 생애 1회 지급하겠다.
셋째, 취업 면접 수당을 연간 2회 지급하겠다.
취준생들의 면접 준비 예상 비용이 48만원에 달한다. 몇십번씩 면접을 보는 경우 경제적 부담도 크고,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한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공기업,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면접수당을 30만원씩 연간 2회(지역화폐 가능) 지급하겠다.
넷째, 청년 기본대출을 지원하겠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종자돈이 필요하다. TV에서 방영된 모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사회 초년생으로 필요한 돈이 500만원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세종시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에게 금융권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1인당 5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시행하겠다.
다섯째, 지역인재 취업의 길을 열어드리겠다.
공공기관 외에도 금융기관, 대학행정처, 국회사무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인력 고용시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권장하겠다. 지역인재 채용 조례를 제정하여 우수 시행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여섯째, 청년문화거리를 세종의‘핵잼동네’로 만들겠다.
청년문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청년푸드트럭, 버스킹공연 등 청년이 좋아하는 ‘핵잼거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겠다.
일곱째, 창업중심 ‘청년스마트창작터’를 조성하겠다.
청년의 START-UP은 스마트한 아이디어로 시작하지만 자금, 정보, 복잡한 행정의 벽에 부딪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스마트 창작터는 창업 청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개선하여 창업플랫폼을 내실화하고 규모별 밀착형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적극 돕겠다거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