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의와 정의와 상식을 소중히 여기는 윤석열지도자를 제20대 대통령으로 지명했다. 그분도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서로의 믿음이 깨지지 않토록 국민은 윤대통령을 믿고, 윤대통령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분명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게될것이다.
【계석일 칼럼】 법치라는 것이 권력자를 위해있는 것이 아니라 민초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임기 마칠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정 부가 시작됐다. 검찰총장출신으로 평생 검찰공무원만 했다. 아는사람이라면 검찰시절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 정부관료를 인선하는데 검찰 출신들이 대거약진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기내각 18명중 검찰검사출신은 없었고 법무부차관에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과 반부패 비서관 박형권 한명 뿐이었다. 그것에 비하면 윤석열정부 1기내각에선 검사출신 장차관 4명외에도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에 복두규,인사비서관 이원모, 총무비서관 윤재순,부속실장 강의구,보훈처장,법제처장,국정원기획조정실장,국무총리비서실장등 검찰출신이 많다.
국민은 윤핵관에 크게 관심을 두지않는다. 다만 견제와 균형을 갖추면서 관료를 인선하되 법과 원칙을 지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 정부로부터 공직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한것에 환멸을 느껴 전정권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고 반사적으로 국민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차린 윤석열대통령은 오직 공의와 정의에 바탕을두고 정부를 이끌어갈 기본 소양을 갖춘 후배 검사들을 이번 주요관식에 배치한 경우라 볼수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절실한 것은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윤정부는 성공한 정부가될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을 망가 트린것이다. 요즘 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이 되어가고있다고 성토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때 법치 행정이 무력화 해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져 불법 행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재 적소 필요한 분야에 검사 출신을 등용한것 뿐이라고 했다. 법이라는것이 모든 사람들이 규정을 잘 지켜 모두가 행복 하게 살아가도록 하기위해 만든것이지 규제와 처벌을 가하기 위해 만든것이 아니다.
최근 민노총 화물연대가 7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세계경제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야 어찌됐든 노조원 임금 인상만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것은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은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류인상이 불가피한 세상인데 유류인상 책임을 회사가 책임지라면 말이되는가? 서로 상생하는것이 기본이 아닌가? 문정부에서는 노조편에서서 불법을 저질러도 눈 감아 주면서 5년이란 세월을 보내 수많은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기업에는 조합에서 근무하는 전임노조직원이 있다보니 봉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해야하는데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조합에서 가장 큰 핵심사업 일것이다.
노동조합원들이 투쟁보다는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상생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