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정무부대표,개념설정부터 조직기능까지 부재한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동남권 개발에만 치중하는 ‘균형발전본부 개편안’, 인권보다 가해자 처벌을 중시하는 ‘인권담당관의 축소·이관’ 등의 문제점 지적
서울시의회는 시정운영의 발전적 동반자! 의회의 의견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창출에 힘써 줄 것을 요청
【서울=코리아플러스】 오순식 기자 = 지난 14일 서울시는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교통위원회, 금천1)은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 관련, 오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만이 3·4급의 ‘단’단위로 개편토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 또한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 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