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의 절반이 통행료를 미납한 상태,
도로공사에게 번호판영치 권한 부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
좀 더 넓은 단속권한 부여 등 대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 주문
도로공사 김일환 권한대행, 앞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긍정 답변
【성남=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 미납금 회수를 주문하고 관련 대책을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3일차 질의에서 도로공사 김일환 직무대행에게 고질적인 하이패스 미납차량 미납금 회수에 관해서 질의했다.
국감 직전 김병욱 의원이 도로공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에 따라 압류 및 공매에 따른 미납액은 전체 1,028억이며 그 중 512억만 수납된 상태다.
<압류 및 공매에 따른 미납액에 대한 회수액, 회수율>
(기준 : ‘22. 8월, 단위 : 대, 건, 백만원, %)
|
연도 |
압류 |
공매 |
||||||||
|
대 수 |
미납 건수 |
미납액 (부가통행료포함) |
수납 |
수납률 |
대 수 |
미납 건수 |
미납액 (부가통행료포함) |
수납 |
수납률 |
|
|
‘18년 |
375,043 |
777,896 |
15,228 |
11,222 |
73.7% |
66 |
11,988 |
381 |
7 |
1.8% |
|
‘19년 |
320,815 |
1,080,322 |
23,670 |
12,699 |
53.6% |
61 |
11,567 |
411 |
3 |
0.7% |
|
‘20년 |
298,143 |
958,505 |
20,580 |
10,786 |
52.4% |
67 |
18,010 |
435 |
10 |
2.3% |
|
‘21년 |
417,746 |
1,441,490 |
31,768 |
12,600 |
39.7% |
76 |
25,526 |
674 |
39 |
5.8% |
|
‘22년 8월 |
157,364 |
540,967 |
11,619 |
3,921 |
33.7% |
82 |
24,538 |
654 |
45 |
6.9% |
|
합계 |
1,569,111 |
4,799,180 |
102,865 |
51,228 |
49.8% |
352 |
91,629 |
2,555 |
104 |
4.0% |
먼저 김병욱 의원은 하이패스 통행료 체납 차량들에게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 지 질의했고 이에 도로공사측은 20회 이상 중과실 사유로 미납할 경우, 10배의 부과통행료 부과. 안내문을 보내고,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을 압류하고 공매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도로공사측의 답변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부과통행료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 발송, 독촉장 발송 등의 행정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되물었고 김일환 직무대행은 6년간 27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6년간 무려 270억의 비용을 들여 체납액을 회수하는데 수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스마트톨링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체납액은 더더욱 늘어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 지적하면서 “도로공사에게 번호판영치 권한 부여,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 좀 더 넓은 단속권한 부여 등 대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 입법을 준비하겠다” 며 도로공사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일환 권한대행은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