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 배치율 올랐지만 … 작년대비 정원 감축 반사효과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등 학부모 우려 높아, 정원 및 배치현원 증원해야
【시흥=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이하 ‘SPO’) 정원을 여전히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년대비 정원 또한 전국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SPO 정원은 작년 대비 99명(9.1%)이 감소한 1천23명, 배치 현원은 50명(4.9%)가 감소한 970명으로 나타났다.
SPO는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2012년에 도입되어 학교폭력‧학생보호 업무 전담 경찰관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학교인근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김근식의 과거 주요 범죄지였던 인천 및 경기지역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들의 SPO 정원과 배치현원은 평균 감원율보다도 더 많은 감원이 이뤄졌다.
올해 경기지역(경기남·북부경찰청 통합집계) SPO 정원을 보면 작년도 228명에서 9.6% 감원된 206명이며, 배치 현원은 작년도 206명에서 5.8% 감소된 194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정원이 작년도 54명에서 11.1% 감소된 48명이며, 현원은 작년도 50명에서 16% 감소된 42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의 경우 배치 현원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원 대비 SPO 배치율이 86.2%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제주도(86.7%), 경기 북부(87.3%), 인천광역시(87.5%), 경상북도(88.5%) 순으로 나타났다.
정원을 초과하여 SPO를 배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100%), 부산광역시(101.6%), 세종특별자치시(175%) 세 곳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고 등 학교와 학생의 수는 12,118개교 540만2,536명으로 작년대비 2만8,021명이 증가했다. 전국 SPO 1인당 12.5개교, 5천569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원 및 배치인력 감축으로 SPO 1인당 담당 학교 및 학생수가 늘어 효과적인 학교범죄 예방에 부침이 따를 것이란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1인이 담당하게 되는 학교와 학생의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및 신종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위해 각 지역별 경찰청과 교육청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