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이 필요한 행정사 시험 제도

[전북=월간 코리아플러스] 조원식 기자 = 제10회 행정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301명으로 결정됐다.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1482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해 일반행정사 25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41명, 해사행정사 3명이 합격했다.

행정사 시험 수험생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사 시험 제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랜 수험 기간을 거쳐 정상적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과 경력으로 인해 시험 과목 대부분이 면제되는 수험생들과 합격점수 커트라인을 같이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상적인 수험생들은 1차 3과목 객관식 시험과 2차 4과목 논술형태의 주관식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자들은 시험 전부가 면제되거나 1차 시험 면제는 기본이고 2차 주관식 시험 중 2과목이 면제되고 있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과는 상당한 불평등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력출신' 행정사들이 일부 과목에 대해 시험을 응시했다는 이유로 모든 과목의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시험출신' 행정사 행세를 하며 시험의 난이도를 들먹여 수험생들에게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노무사는 경력으로 매년 1만여명씩 배출되어 경력출신 행정사로인해 40만명이나 되는 행정사 제도는 노무사 제도와 비교하면 공정이 아닌 특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