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환경부가 반려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보완해 5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ㆍ세종= 코리아플러스】 장대호 김종필 기자 =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멈춰 섰던 제주 2공항 사업 재개를 공식 선언했으며, 제주특별 자치도와는 필요시 협의 진행 상황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9월 본안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월과 2021년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재보 원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중요사항의 누락과 보완내용의 미흡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당시 반려 의견은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 위기 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 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 제시 등을 재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검토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28차례의 자문 회의를 거치는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본계획이 고시될 경우 이후에 진행될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의 의견 수렴과 제주도 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토록 규정된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이 중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통보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전부 공개가 어려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세부 자료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종은 공항정책관은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순수 민간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한 이후 제주 제2공항의 향후 비전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제주특별 자치도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