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대책회의 발언
【성남=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인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는 더 낮추고 대출금액은 더 높여야 한다' 고 발언했다.
아래의 글은 김병욱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의 전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긴급 생계비 대출’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민생·금융 대책으로써 일부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대출 한도가 적고 금리가 높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용, 구색맞추기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고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금융 취약계층에게, 연체와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을 연 15.9%로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사회공헌적 성격으로 캠코와 은행이 총 1천억 원의 기부금을 조성해서 총 10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긴급생계비 대출은 실효성에 있어서 큰 의문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대출 금리가 연 15.9%라고 하면 취약계층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대다수의 차주들이 상환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왕에 대출 보증을 위한 출연금이 아닌 일시적 지원금인 기부금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면, 무이자에 가까운 금리로 대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높아도 ‘햇살론 유스’ 금리 3.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왜 15.9%로 금리를 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이, 1인당 최대 대출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이는 1인당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2023년 2인 가구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약 207만3천 원입니다. 특히, 최근 물가 인상과 난방비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생계비 대출은 100만 원이 아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안을 수용하더라도 긴급생계비 정책은 일회성 정책으로써 그 의미는 있지만, 소액 지급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서, 햇살론의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재원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약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개혁 과제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향후 예산 반영을 통해, 서민의 ‘비빌 언덕’ 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색내기, 구색맞추기식 대응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