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환영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8일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논평은 민선 7기 당시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통과된 악법이었다. 애당초 관 주도로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운동권 세력의 선민의식이 담긴 오만한 시도였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민주당과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미 민언련, 마을자치, 각급 기관 등에서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며 각종 예산을 지원 받아 민간 영역에서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왜 조례까지 만들어 관 주도로 또 민주주의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인가? 똑같은 사람들이 왜 온갖 곳에서 어떤 전문성이 있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알려주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지난 수 십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알려주겠다는 오만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지금이라도 시민께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황헌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대변인은 "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운운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똑바로 “셀프민주주의”를 실현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