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20 일( 월 ) 오전 10시 10 분,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진행
김병욱 ( 민 ), 김성환 , 민병덕 , 민홍철 , 박찬대 , 설훈 , 양기대 , 우원식 ,
이용우 , 이재정 , 이학영 , 임오경 , 조오섭 , 조정식 , 한준호 , 황희 ,
홍정민 국회의원 , 등 1 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도시
지역 국회의원 18 명과 ( 사 ) 한국도시설계학회 공동주최
정부입법안 보완하여 조속하게 상임위 심의 후 통과시켜야
【경기=코리아플러스】 이태호 기자 =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분당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국회의원 17명과 한국도시설계학회와 더불어 지난 7 일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긴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박찬대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회의원들과 1기 신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축사를 진행한다 .
토론회 발제는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학과 교수이자 1 기신도시 평촌지역 MP 를 맡고 있는 이범현 교수가 “계획도시특별법 ( 안 ) 탐색과 향후 정책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자로는 박태원 광운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단장,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투진단장,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
김병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국면을 맞이하는 지금이야 말로 특별법을 논의해야 하는 적기” 라고 밝힌 뒤 “우려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만 1 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노후계획도시의 기준으로 정해진 100만㎥ 이상의 대단위 주택단지들은 지구 자체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조합별 개별 정비 방식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법’ 이 필요한 것” 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
나아가 “도시재생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 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승인권한, 특별정비구역 특례,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여 및 기부 문제 등을 보완하고 단독주택 지구 종상향 문제 등까지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속하게 법안 심의를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