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율 격차 심각 ... 해마다 격차 커지고 있어
공립학교 지원율은 부익부빈익빈 ... 교육감의 책무성 매우 커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이태호 기자 = 이종태 의원(국민의힘, 강동2)은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212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존재한다' 는 점을 인정하는 조희연 교육감의 답변을 받아냈다.
이종태 의원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입학생을 배정하는 212개 일반계고등학교의 1단계 광역지원율 통계를 화면(첨부자료)에 띄운 채, "어떤 학교는 지원율이 31.6대 1에 이르고 또 어떤 학교는 해마다 정원에 미달하는 등 학교 간 60배의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며 조희연 교육감을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지난 10년간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일반고 살리기 정책이 실패 또는 퇴보한 것이 아니냐" 고 조희연 교육감을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간 심각한 지원율 격차도 문제이지만, 해마다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게 더 문제" 라며, "더군다나 공립의 경우 학교간 서열이 이중구조화되어 구제불능으로 전락하는 학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문 요지를 미리 파악했는지 "현실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간 서열이 존재한다" 며 이 의원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마땅한 개선 대책을 답변으로 내놓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핵심적인 공약인 일반고 살리기 정책조차 물거품 상태라면 조희연 교육감의 다른 정책들은 또 어떨지 신뢰하기 힘들다” 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것이 없다" 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한 서울시의회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에 대해 반대 일변도로 나서는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 며, “학력향상조례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불필요하게 과도한 모습이다. 아직도 조희연 교육감은 이념편향적인 사상가의 모습만 엿 보인다” 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일반계 고등학교 1단계 광역지원율을 차라리 공개하거나 배정쿼터를 20%에서 60% 정도로 확대하는 등, 선택권이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 며 질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