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박덕흠 국회의원은 최근 송아지 가격 안정으로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축산 농가의 참여율 저조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12년 전체 축산 농가의 66.7%가 참여한 생산안정제는 지난해에는 14.8% 가량만 제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고 지원 기준 중 하나인 가임 암소 두수로 볼 땐 전체 167만 5000마리 가운데 가입 암소 두수는 9만 2000마리로 전체의 5.5%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처럼 참여율이 급락한 데는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존의 지원발동 기준인 송아지 기준 가격에 가임암수 두수를 새롭게 추가하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부터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전년도 말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는데 지원금은 △100만에서 110만 두일 경우 마리당 10만 원 △90만에서 100만 두일 경우 30만 원 △90만두 미만일 경우 40만 원이다.
이외에도, 가임암소 두수는 지난 2009년 이후 2015년을 제외하고는 110만 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송아지 기준가격 역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185만 원으로 유지되어 축산농가가 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원 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바꾸면서 지난 10년 간 20억 원 가량의 애먼 사업운영비만 낭비되고 있다”라며, “송아지 가격이 하락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어떤 축산 농가가 부담금(송아지 1두당 만 원)까지 지급하며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신청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은 250만 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가량 떨어졌고 시세가 좋았던 지지난해에 비하면 180만 원 이상 하락했다”라며, “축산농가 소득 안정과 한우 사육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