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미집행 지역, 집행관리 필요”
【증평 진천 음성=코리아플러스】 김민수 기자 =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75억원이 배분됐지만 대전 동구와 중구 등 21개 지자체는 해당 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했지만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해 광역, 기초 간 사업 진척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 동구와 중구, 충남 금산, 울산광역시, 부산 동구, 강원 평창·양양군, 경북 경주 등 21개 지자체는 지금까지 관련 기금을 단 십원도 집행을 못하거나 집행률이 0%대로 나타났다.
또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 전남 구례, 장흥, 영암, 경북 영천, 군위, 고령, 전북 익산, 경남 통영 등 10개 지역의 집행률도 간신히 1%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따.
이를 포함하여 집행률이 10%도 채 안되는 지자체는 107개 중 62개(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기금 운영 첫 해에 기준 마련 등을 거쳐 실제 기금액 배분이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10년간 10조원이 조성, 투입되는 기금이 시행 초기부터 지지부진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아직 십원도 쓰지 못한 지역은 별도의 집행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집행 저조는 평가를 통해 이듬해 기금 배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초지자체의 예산 축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