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본예산안 심사에서 시 용역사업 전반 송곳질의 이어가
【세종=더플러스】 장영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6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혈세 낭비 없도록 내년도 연구용역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pool비 연구용역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과연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편성할 수 없을 만큼 예견 불가능하고 긴급한 것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용역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시급하고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가급적 추경에 올려 의회의 심사를 받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만큼은 이 예산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대행사업 적정성 연구용역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방공기업 위탁·대행 사업마다 건건이 이뤄지던 용역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행·재정상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좋다. 하지만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원가 산정 등 용역의 완성도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용역 사전 검토 TF 운영과 관련해 “사전 검토 TF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음에도 그대로 추진하려는 용역들이 있다. 사전 검토 TF의 운영 이유는 용역심의위원회 이전에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점검하려는 것으로 그 심의 결과에 따라 문제 있는 용역은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서면 회의가 아닌 대면 회의로 용역심사를 진행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대해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은 “말씀에 공감하며 가급적 대면심사로 운영해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매년 정책연구용역에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사업을 관리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