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창조와 도전' 마지막 강사로 초청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을 주제로 강연 진행
【충북=코리아플러스】 정지완 기자 = 청주대학교(총장 김윤배)는 2023학년도 '글로벌 시대, 창조와 도전' 마지막 명사 초청 특강 강사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초청, '헌법과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민주적 정당성의 요소와 구현, ▲국가기관 조직과 민주적 정당성에 관해 청주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가 바로 국가 권력구조의 형태와 국민 주권 주의를 설명한 것이라면서 "국민 주권 주의는 국가권력의 보유자가 국민이어야 하며, 권력기관의 설치와 조직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당성과 국민의 결정에 기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조직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능적·기구적 정당성과 조직의 인적 정당성, 내용상의 실질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완규 처장은 "국민 의사에 따른 국가권력 행사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국가권력 남용, 통제 불능상태로 인한 혼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 및 국가 권력기관 설치 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고려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론'이며, 이는 헌법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어떠한 체계와 방식으로 국가기관들을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화두와 연결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인천 송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합과를 졸업했으며,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청주지검 차장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윤배 총장은 "1년간 진행된 명사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 및 교수들 간 다양한 주제로 소통하는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주대학교는 학생들의 역량 향상과 인재로의 발돋움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