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더플러스】 장영래 기자 =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해 자유경쟁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통해 인간의 자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교육도 자유민주주의를 학습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보급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민주시민과를 아직도 조기 내 편재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학습토록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코리아플러스 기자의 한국의 세계화에 대한 질의에 직선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 해아 한다고 답했다. 교육부지사를 만들어 도지사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지사가 함께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이 지속가능 하다는 것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과 관련 천안아산역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교육에 대한 뜻을 밝혔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제 광역자치단체도 다민족사회를 앞두고 자뮤민주주의에 대한 정체성이 확고해야 한다.
충남교육청도 민주시민과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시민과에서 하는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특히 자신의 예산이 아닌 확정된 타 부서의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확정되고 담당 장학사가 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새로운 부서의 새로운 장학사가 이를 수행하는 촌극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업무는 ICT 기반 임에도 전혀 맞지 아니한 인문학 분야에서 이를 처리하려는 억지 춘향의 행정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학이 기반이 된 정보통신 분야임에도 이를 밀어붙일 태세다.
이번 총선에서도 출마자가 자유민주주위자 인지, 아니면 민주주의자 인지 출마자들은 이를 명확히 밝혀 시님들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화에 나서는 이 시점에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은 아루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알아본다. 서구 민주주의의 특성은 민주주의의 정치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회가 먼저 자유체제로 발달하였다는 데 있다. 이미 사회가 경쟁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시장경제원리가 성숙된 생활여건에 맞도록 발생한 것이 서구의 민주주의이다. 원래 민주주의는 평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귀족이나 왕권에 반대하는 계급의식을 함축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식인·재산가·이상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였다.
평민지배의 민주주의는 사회를 수평적 관계로 평준화한다고 하여 BC 5세기의 플라톤은 민주주의사상을 거부하였으며, 16세기 영국의 O.크롬웰도 부정적으로 보았고, 19세기 자유주의자 J.S.밀도 선거에서 노동자들이 다수결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등사상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자유체제로 발전하는 서구사회에 들어와 자유민주주의로 특성을 나타내었고, 개인주의가 성장하였다.
자유주의가 성숙된 서구사회에서 개인은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활방식을 자신의 취향대로 이끌며, 결혼대상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직업을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되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모든 가격이 결정되었다. 상품의 주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상품을 시장에 들고 나가 자유로운 흥정으로 값을 받아내고, 노동자들은 노동대가를 노동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팔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을 쫓아 투자하였다. 이처럼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거래되는 경제관계를 '시장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경제'라고도 한다.
17∼19세기에 발달한 시장경제체제는 경제관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기능을 크게 변화시켰다. 전통적인 인습과 신분에 기초하였던 기존 사회는 개인의 기동성과 계약, 그리고 파격적인 경쟁원리에 맞추어 변화되어 갔다. 일종의 자유시장경쟁체제로 바뀐 것이다. 전통사회의 개인은 독립된 객체가 아니라 단순히 소속사회에 부속한 존재이고, 기존사회의 위계질서에 속박된 계층에 불과하였다. 개인의 존재를 거부하고 사회의 한 부속물로 묶어 두는 기존사회에서 개인은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었으나 자유는 향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체제하에서는 항시 가변적인 사회생활에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지만, 개인은 자신의 주인으로서 모든 선택의 자유를 누린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사회의 결함은 자유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불평등사회를 초래한다는 데 있다.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반드시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관계가 속출한다. 많이 가진 자는 자본을 투자하여 돈을 벌지만, 못 가진 자는 가진 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할 수밖에 없다. 못 가진 자는 선택의 자유가 축소되는 셈이고, 어떤 계층의 사람은 다른 계층의 사람보다 자유의 폭이 넓은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원리에 근거한 자본주의사회는 어느 체제보다도 생산의 증대를 기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하며 개인생활의 자유를 부여한다.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는 자유분방한 경쟁으로 낙오자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자유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높인다. 시장경쟁원리에서 낙오된 자들은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한 선거권을 발동하여 그들의 복지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는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서구사회에서 일찍이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것은 자유민주체제가 보장한 시민의 자유선거권 행사로 얻어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먼저 발달한 또 다른 이유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제도가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독일제국의 재상 O.F.비스마르크가 결코 민주주의 신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880년대 독일에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였던 것은 노동자계층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데 있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헌정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모순점들을 개혁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혁명을 예방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경쟁적인 정당활동을 통하여 수렴(收斂)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원리에서 비롯된 자유경쟁을 정치제도에서 다시 살려낸다.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자유경쟁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제생활과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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