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3가구 조사… 부정 급여 113건 전액 환수 조치 등 재정 누수 막아

【대전=코리아플러스】 김용휘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최근 사회보장급여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10월부터 실시한 하반기 확인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2개 보장을 받는 3273가구를 대상으로 160여 개 공공·금융기관에서 제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 자료를 점검하고, 현지 확인 조사 진행했다.

아울러, 그 결과 보장 중지 392건과 급여변동 907건 등을 처리했으며 소득신고 지연과 누락 등 부적정하게 지급된 복지급여 113건과 7133만 4000원을 확인, 전액 환수 조치해 복지재정 누수를 차단했다.

특히 구는 급여 감소와 보장 중지 결정으로 인한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자 208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 차상위계층 연계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섰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부적합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를 병행해 480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앞장섰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가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속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원의 누수를 막고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