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정착 위해 ‘숙련기능인 필수배치’ 작년 52곳→올해 220곳
【서울=코리아플러스방송】 장영래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장 52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한데 이어 올해는 시범사업 대상지 규모를 4배 더 늘린 200여 곳에 중ㆍ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특히 안전ㆍ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간 건설업 특성상 불안정한 고용구조,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인해 젊은 노동력 유입이 감소하고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 시공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 산업(16.3일) 대비 72% 수준인 반면 산업재해율은 전체 산업(0.63%) 대비 2배(1.26%) 높고, 이직률 또한 2배(전체산업 15.5%, 건설업 34.0%)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또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97%(전체 3만 명 중 2만9천 명)가 근속 3년 미만의 미숙련공에게서 발생한다.(고용노동부)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 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국토교통부)’를 건설공사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과 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 4단계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 발주 3,174개 공사, 총 24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과 포장공사 등 8개 업종에 대한 업종ㆍ규모별 배치기준을 마련했다.
올해는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총 220곳으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ㆍ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 개소와 320만 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등급에 따른 배치기준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와 관련 교육, 구인ㆍ구직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고, 서울연구원은 데이터를 분석해 배치기준 수립과 적정성 등을 검증했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ㆍ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40억,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억,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5억 원으로 구성된 ‘종합건설공사’는 해당 공종 시공 시ㆍ철근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콘크리트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철거공 고급 1명, 중급 1명 이상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서울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