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더코리아플러스공감】 강경화 기자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은 1일 아산 선거사무소에서 국립경찰병원아산분원건립 예타면제 관련 입장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어제(1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관련 예타면제 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못하였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은 그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게 법사위원들 설명이었지만, 아예 빠진 채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예타법에 있는 원칙대로 예타를 거치되, 기재부가 6개월 내 신속한 예타처리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포함되었다”며, “장동혁 의원의 당초 타당성조사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주장이 참고의견으로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오랫동안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데 그쳤다”고 개탄했다.
이어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이 없다”며, “예타과정은 사업추진 위한 제한된 일부과정의 하나일 뿐, 다소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둔 점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일과 관련하여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되었다, 백지화되었다는 식으로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다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기 된 예타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할것이다”고 반드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재차 다졌다.
마지막으로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산지역으로 처음 이 사업을 유치해왔던 것처럼, 시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건립 예타면제 관련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충청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아산시민 여러분!
새해 들어 벌써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어려움 속에 하루하루 고된 민생 현장을 이어가고 계신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우선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운 2월이 시작되는 날임에도 좋은 소식 못 드리고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제(1. 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관련 예타면제 법안이 뜻대로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의 서울 송파 경찰병원이 아닌 수도권 외 지역에 경찰병원을 건립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명시하고, 정작 우리가 그토록 소망해오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은 그 필요성과 신축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게 법사위원들의 설명이었지만, 아예 빠진 채 법사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결국, 예타면제는 어렵고 현행 예타법에 있는 원칙대로 예타를 거치되, 기재부가 신속한 예타처리(6개월 내)가 되도록 한다는 부대의견만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경찰청의 타당성 조사(2022년)에서 제기된 550병상 규모의 적정성 유지 주장(장동혁 의원)도 참고의견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예타면제 불가 입장에도, 작년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과 새로운 대구·광주공항 및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면제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작 예타가 필요한 영호남과 수도권 대형사업들은 면제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연속해서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 사실상 고질적인 「충청 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찰청·충남도·아산시와 함께 추진하고자 했던 저로서는, 특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쁘신 일정임에도 어제 국회 법사위 현장까지 함께 해주신 김태흠 충남지사님, 박경귀 시장님, 초사2통 김재호 통장님과 노인회장님, 그리고 홍성학 위원장님과 배선길 단장님을 비롯한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뜻 이외에 무어라 변명의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충남도·아산시와 연계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설득하며 강한 주장도 펴 보았습니다만, 많이 미흡했습니다. 간절한 호소에도 끝내 우리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중앙정치권과 정부 측에도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충청권 정치인이 갖는 비애감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당장 어떻게 할 것이냐의 미래과제가 더 큰 부담으로 놓여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타과정은 사업추진 위한 제한된 일부 과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 다소 과도한 기대와 비중을 둔 점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잘하면 얼마든지 이겨내고 본래의 계획 또는 그 이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14만 경찰공무원은 물론 아산시민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어서 누가 함부로 그 본질을 훼손하거나 변질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치권과 기재부, 경찰청, 충남도, 아산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기된 예타문제를 조기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의 설계·착공 등 후속조치도 더 이상 지체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끄는 원동력은, 아산시민과 경찰가족 특히 범시민단체추진위와 경찰직장노조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의 힘이 지속되어야 가능합니다. 힘들수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 병원분원 건립사업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새로운 각오와 추진자세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만, 이번 일과 관련하여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취소되었다, 백지화되었다는 식으로 선동하며,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하는 일부지역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의 유포 뒤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아산지역으로 처음 이 사업을 유치해왔던 것처럼, 시민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추위가 닥쳐올수록 봄날은 더 가까이 옵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날,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마다 마을마다 직장마다 모든 분들이 좀 더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확실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 2. 1.
아산시갑 국회의원 이 명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