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교과서 국정화 문제해결의 출구 모색해야
김영환 의원은 여ㆍ야 5자 회동 관련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지금 벼랑 끝 대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출발은 좋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여태까지 대통령의 입장이나 여ㆍ야 관계를 볼 때 서로 자기주장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론분열을 막아야 하고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생이 어려운 시점에서 여ㆍ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끝내기를 원하는 상황이므로 여야가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청와대의 대처에 대해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출구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걸 관철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없고, 계속 이걸 국정으로 밀어갈 수 없다. 국민의 반대나 저항이 심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역사 쿠데타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이 국론 분열을 자초하는 일은 참 희귀한 일이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색깔론이고 친북, 종북몰이를 넘어서는 일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 어떻든 국회를 정상화하고 예산을 통과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이 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국정화는 결론이 나있다. 이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옛날에 판결을 했다.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김 의원은 “결국은 그 폐해가 여당으로 부메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블랙홀처럼 되어 있어서, 이것은 밀고 갈 수 없는 문제다”라며, “국정교과서를 과연 1년 내 할 수 있는냐 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빨리 출구를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화와 관련해 “국민적인 판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길게 보고 가면 된다.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패배하는 일이 아니다.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 방식은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고 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공감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 여기서 너무 과격하고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면 말려든다. 여유를 갖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국정화 문제로 인한 새누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 “중산층, 학부모, 20~30대 이런 쪽이 약간 보수화하는 경향도 있었다. 정치적 무관심층이었는데 이 분들이 각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불리 떠나서 나라를 위해서 옳지 않은 일이다. OECD 국가에서 거의 다 검인정 내지는 자유 발행제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나 스리랑카나 하고 있는 그런 일을 우리 국민적 수준에서 강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국정화 이슈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경우의 전망에 대해 ”야당도 모처럼 국민적 공감을 얻는 투쟁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뭐 야당이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보다는 동반 하락이다.”라며 “여야가 대치하니까 동반하락하고 여당도 실리로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내 현안과 관련, “우선 자르고 보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잘라놓고 무조건 아무나 대체해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당론도 대선공약도 그랬었기 때문에, 공천을 당원과 국민의 선택에 맡겨주는 게 좋겠다. 또 현재로서는 계파정치라는 게 불식이 안 되고 불신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일 해도 계파정치로 몰고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당내 화합과 통합이 이뤄질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기득권 사수를 위한 반혁신이라는 비판에 대해 “중앙위 통과할 때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여야의 협상으로 이뤄질 경우에 이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철될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의총에서 우리가 토론 하겠다”라고 했다.
덧붙여 “이 문제제기 자체가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불확실한 상황이다. 79명이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현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총선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는 것과 지금 현재 당내에 이런 여러 가지 불신과 균열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지금 현실적인 방안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지도부가 잘 통합해내는 일이 필요하다. 당 밖에 지금 현재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의 조짐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하지 않는 한 지금 수도권 물론이고 내년 총선의 전망이 아주 불확실하다.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당내 통합행동에 대해 “큰 반향을 지금은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공천 국면이며 시행 세칙을 잘 마련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어 지금은 통합이 개혁이다. 자꾸 싸우면 여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통합을 해내면서 개혁해야 된다. 조금 지나면 통합전대가 전면화 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때 통합행동의 주장이 힘을 얻게 되리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장영래 기자
adjang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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