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정부와 KDI는 2년째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
【대전=코리아플러스】 장래숙 논설위원 = 대전정치권은 정부와 KDI와 함께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대전시민의 건강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
<#1> 호흡기로 감염, 감염속도 초당 3.4명, 치사율 100%의 유례없는 최악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에 발병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 급기야 도시 폐쇄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린다. 피할 새도 없이 격리된 사람들은 일대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대재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목숨 건 사투가 시작된다.<#2> 최악의 바이러스로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공공의료원이 없다. 시민들은 속절없이 쓰러져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능하고 무대책인 자치단체를 원망하며 발만 동동구르는 것이었다. 환자는 다른 시·도로 이송·격리되는 황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1>은 지난 2013년 개봉했던 영화 ‘감기’이고 <#2>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 대전시의 역사이며 현재 진행형이다.
영화 ‘감기’와 마찬가지로 ‘해운대’,‘터널’,‘연가시’,‘타워’등 재난 영화는 가상이지만 재난을 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까지 신종 전염병이 5~6년마다 계속 출현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그 재난들을 예견하고 재난들을 이겨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지방의료원이다. 단순히 진료가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통한 질병예방 기능과 재난, 테러, 사건, 사고 등 광범위한 피해발생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의료의 비중이 병상수 기준 OECD 평균 70-80%에 이르고 시장의료의 표본이라고 할 미국(24.9%)과 일본(26.4%)조차 25%에 이른다. 선진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갖추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이렇게 공공의료의 비중이 날로 떨어지는 요인 중 하나는 공익성이 큰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확대를 경제적 비용·편익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지역을 살펴보자. 대전의료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018년 4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작년 7월 KDI가 대전의료원 설립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경제성, B/C)을 분석한 결과, 사업 추진 기준치인 1.0 이하로 나타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설립한다던 대전의료원은 코로나19 공포가 대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와 KDI는 2년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을 분석 중이다.
지난 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에 대한 편익을 산출해 보건복지부 측에 지난달 30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편익 산출 결과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해 검토 후 기획재정부 주관의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전의료원의 부재는 대전 지역에 코로나19 공포가 다시 확산되면서 대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안전망인 공공의료원이 없는 대전 시민들은 대구와 같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다면,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타 시·도로 환자를 격리·이송해야 했던 뼈아픈 경험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와 KDI는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대전시민의 건강권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대전정치권은 시급하게 정부, KDI와 함께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빠른 시일 내 통과시켜 대전시민의 건강권 구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