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 계석일 기자(keapark@hanmail.net)
  • 승인 2022.08.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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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제도는 사회적 약자가 관청에 서류를 신청해야 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인데 사회적 약자 가족 구성상 행정복지 서류를 꾸릴 정도가 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나? 공무원이 직접 찾아 나서 행정서비스를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로 바꾸면 어떨까 한다!

【계석일 칼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곁에서 들어주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행정력을 폈으면 어떨까 한다". 복지 국가는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속마음에서부터 복지는 시작된다.

사회적 약자들 중에는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적 장애를 느끼며 살아가는 클라이언트들이 많은데 그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극도로 꺼린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신청하라는 것을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다.

소외된 13가정을 10년 이상 섬기고 있는 CFC 비전선교 팀의 오 정두 (주의 뜰 교회) 목사에게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오 목사는 그들이 살아온 환경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너무 강해 접근조차하기 힘들었지만 자주 방문하여 진실 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고 했다. 총 13가정을 3개월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데 명절 2번, 가정의 달,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전 가정을 방문한다. 특히 돕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삼겹살이나 생필품을 사들고 가는데 가끔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할 때 후원을 받아 전해주기도 한다고 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웃, 학교 교사, 노인정, 통장,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다. 이런 분들이 일명 “아름다운 이웃사촌 맺기”라는 명목 아래 월 1회 소외된 가정을 찾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유나 가족이나 수원의 세 모녀 같은 가족들의 극단적 선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12월 기초연금 대상자가 6,184,500명인데 실제 수급자가 5,973,000명이라고 한다. 차이가 211,500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거주자 실태조사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거주 불 명자’가 작년 말 기준 24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고립 위기 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정보시스템을 풀가동되어 다각적인 복지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재점검해야 한다.

실제로 차 상위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이 있다는 말은 듣고 있지만 사회적 소외감 열등감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것조차 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예산을 찾아갈 정도라면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가지 않는 층에 속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계층에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수원시 세 모녀 극단적 선택을 보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나약함을 밖으로 드려내려 하지 않는다. 도움 받는 그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약자란 "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를 돌보는 게 진정한 약자를 위한 복지”라고 했듯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행정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화성 시에서는 위기의 가정이 발생하면 복지혜택을 신청하라’는 안내문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는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참에 생활고에 시달리며 삶을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는 음지에 사는 가족을 찾아 나서는 "복지 경찰"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사회적 약자는 소외감과 열등감 그리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 라면 바로 외로움이다. 가족이 해제된 사람들이라 명절이 다가와도 아무도 이들을 찾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물질보다 더욱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외로움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이웃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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