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패싱 논하기 전에 정책 실패 인정하고 개선해야
【서울=코리아플러스】김도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0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2월과 3월, 불과 35일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와확대지정을 넘나든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경기도 12개 지역 포함)의아파트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왔다”, “사전에충분한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정부로부터서울시가 패싱 당했다고 날을 세웠다.
송재혁 의원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외곽지역까지풍선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정된 것은 안타깝지만, 서울시가그원인을 제공한 만큼 10‧15 대책을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올 초 1월 14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월 12일, 2025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해제했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에는 “부동산시장은 거시금융및정책요인에 영향을 더 받으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것으로나타남”, “주택가격은 최근 6개월 동안 상승폭 줄어들면서 최근 하향안정세로접어듦” 등의 표현이 나온다.
그러나 그 후 마치 용수철이 튀듯 부동산시장이 급등하자 이른바 잠‧삼‧대‧청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35일 만인 3월 19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까지 확대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자치구 단위로 지정한것은이때가 처음이다. 행정2부시장이 결재한 당시 심의자료는 “허가구역 해제 이후 실거주제한이풀리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금리 인하와 추가 규제 완화 기대감에아파트거래량 및 가격상승이 확대될 조짐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교란 행위 발생 및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시장의안정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을사전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도출했다.
송재혁 의원은 “불과 35일 만에 주택 가격과 부동산 시장을바라보는시각이 180도 바뀌는 서울시의 정책 혼선이 주택시장을 걷잡을수없는지경에 이르게 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국토부가 직접 나서는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시 패싱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