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산아제한책 폐지

【중국=코리아플러스】 조준원 특파원 = 2021년 기준 전세계 인구 1위인 국가 중국에서는 14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요즘들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된 정책이지만, 그로 인하여 중국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빠지게됐다.

계획생육정책(计划生育政策). 즉, 산아제한 정책은 1978년에 처음 시행된 정책이다. 1978년부터는 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자녀 정책’ 이라고 불리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두 부부가 모두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013년부터는 두 부부중에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둘을 낳을 수 있게 허용하였다.  2016년에는 2자녀까지, 그리고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3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하였고, 벌금 또한 폐지했다.

이는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 사진은 2016년부터 2020년 중국의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다. 2016년에는 1786만명이 태어났고, 2020년에는 1003만명이 태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눈에 봐도 눈에 띄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이 인구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